혼잡통행료 부과에도 서울 도심으로 자가용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잘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노무현 정부 인수위가) 미국에서 보면 좌파일지 모르지만 독일에서 보면 메르켈의 기민당보다 우파다.
명망 있는 외국 교수를 자문으로 초빙해 조언도 듣고 신뢰성도 얻자는 취지였는데 잘 안됐다.나머지 5%도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숨은 근본 논리는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다.토지의 90%를 국유화했고 주택의 80% 이상을 정부가 공급한다.
이러다가 다 같이 망한다는 위기감에서 노사가 대타협을 했고 복지국가를 키웠다.그런 점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
특정 개인을 떠올리고 한 얘기는 아니다.자본의 합리성 같은 것이겠다.
이번에 방한해서 거리에 내걸린 정치권 플래카드 보면서 충격받았다.시민들이 경제학을 배워야 시장주의가 득세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당장 망한다는 얘기도 아니었다.영국에선 산업정책을 노동당이 했기에 산업정책 얘기하면 좌파라고 하고.